공지사항

제목 2024년 변경되는 주요 정책ㆍ제도(2)
작성일자 2024-01-17
조회수 130

8. 지방계약 관련 개정사항

 

 ‘23년 주요 변경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3.3.7)

 

(기존) 계약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 귀속



- (개정내용) 분할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기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5%



- (개정내용) 계약금액의 10%’로 변경

 

(기대효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방식 합리적 개선,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및 보증서 비용부담 완화

 

지방계약법 개정(23.4.11)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으나,



   무효화 및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내용) 부당특약 무효화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 (개정내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금액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신설

 

(기대효과) 법에 부당특약 무효화를 규정하고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특약사항 추가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이익 보호 효과, 적정공사비 확보 효과

 

지방계약예규 개정(23.7.1)

 

(개정내용) 수의계약 시에도 법정경비(A)를 제외하고 낙찰율 산정

 

(개정내용) 낙찰자 결정전(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 결정 불가능한 중대한 공고 하자 등)

   

   입찰 취소사유 추가 명시

 

(기대효과) 낙찰율 상향 효과 및 입찰취소 사유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9.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 추진

 

(현황) 2023년 적용 표준품셈 (단위: )


공 통

토 목

건 축

기 계

356

237

79

39

1


 

- 2023년 적용 표준시장단가 (단위: )


토 목

건 축

기 계

1,666

1,005

372

289


 

(개정내용) 2024년 적용 표준품셈 : 2023년 대비 100.3% (단위: )


공 통

토 목

건 축

기 계

유지관리

433

222

61

47

41

61




작업조 기반 일일생산성 원가방식 적용



작업조 구성기준 및 일일 시공량 선정 기준 마련



소규모 할증 적용기준 구체화

 

- 2024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 2023 하반기 대비 104.3% (단위: )


토 목

건 축

기 계

구조물

1852

529

355

289

679




현장 조사를 통한 제·개정* 및 최근 8개월 물가지수** 반영



* 지반개량공사, 토공사, 조적공사 등 410공종



** 1,442공종(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 반영)

 

(기대효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활용

 

- (표준품셈) 공정관리 등을 고려한 생산성 체계 기반의 원가관리 기준 활용 보편화 추진



-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물가변동을 반영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시행

 

(현황) 건설현장의 계속되는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수급난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고용노동부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신설을 건의

 

- 고용노동부가 우리 협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최초 신설 및 운영 중

 

* 건축/토목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기사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산업기사 경력을 충족한 경우,



  교육(온라인 50시간, 집체 34시간 후 평가) 이수를 통하여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개정내용) 전문건설업계의 원활한 안전관리자 수급을 위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확대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년까지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확대 시행 예정


현재까지, 22년 하반기(2,000), 23년 상·하반기(2,000)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배출)

 

(기대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수급난 해소, 사업주 부담 감소 등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을 해소하여 현장 안전관리역량을 증가시키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건설업계의 부담 감소

 

11.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 확대될(24.1.27) 예정으로



   중소규모 전문건설업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우리 협회 회원사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 지속 운영 건의



2023년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이수 전문건설업 약 300



(추진사항) 전문건설업계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지속적인 실시 예정

접수신청은 24년도 1월 초 예정

 

(기대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역량 향상 기대

 

-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대비한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 효과 증가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 4)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시

   표준 연동계약 또는 미연동계약 체결 필요

 

 (개정내용)

 

-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서면(하도급계약서)기재할 의무 부여



* 필수 기재사항 :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산식

 

- 시행일(23.10. 4)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소액계약,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하도급이 상생할 수 있는 계약문화 마련 기대



13.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

 

 (현황) 건설현장 내국인 공급 부족*,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에 따른 



   청년층 유입 부진 및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수급 확대 필요

 

* ’24건설업 인력수요 대비 내국인 공급 17만명 부족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 ’22.11)

 

** ’21내국인근로자 50대 이상 비중 79.6%(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22)

 

 (변경내용) 2024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 확대

 

- (23. 1) 건설업 3,000+ 탄력배정 1500



(24. 1) 건설업 6,000+ 탄력배정 2만명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2)

 

 (기대효과) 건설현장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활성화

 

* 외국인력(E-9 )으로 4년 이상 체류 및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 및 전문건설업체에 숙련인력 공급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현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및 근로일수 신고업무 개선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중

 

 (변경내용) 전자카드제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전면 확대* 적용

 

* (단계적 시행) ’20.11.27부터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22. 7. 1부터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24. 1. 1부터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 주요내용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원수급인)



 전자카드 발급* 의무(원수급인, 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시 과태료(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

 

(입법발의) 사업주의 요청에도 근로자가 미발급시 사업주 과태료 면책(’23. 1.31, 이주환 의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공사원가 중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 금액 정산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기대효과)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향상 등 사회보장이 강화되나,



   전문건설업체의 불합리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퇴직금·퇴직공제부금 상계처리,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납부방식 전면도입 

 

15.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23년도) 건강보험료의 12.81% (24년도) 건강보험료* 12.95% 



   0.14%p 인상(사용자, 근로자 각각 부담)

 

* 건강보험료율은 동결(‘247.09%, 사용자, 근로자 절반씩 3.545% 부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미발표(동결 예상)

 

16. 최저임금 인상

 

(23년도) 9,620 (24년도) 9,860으로 2.5%p 인상

 

일급 환산액(8시간 기준) 78,880, 월급 환산액 2,0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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