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4년 변경되는 주요 정책ㆍ제도(1)
작성일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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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주요 정책ㆍ제도

 

1.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 및 기간 연장

 

o (현황)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구조와 수주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문건설업계 생존권에 위협



o (개정내용)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4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수주 제한(2026.12.31까지)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조정(2027. 1. 1, 3년 유예)



 

o (기대효과) 소규모 전문공사 업역 보호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 회복

 



2.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개정사항

 

o (현황) 하자의 경중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 규정,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도 시공자 책임 등 불합리



 

o (개정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건산법 해당규정 개선

 

- 목적별 구조내력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 구조내력에 해당(10), 그 외의 경우(5)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책

 



o (기대효과)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 한정,



  목적물의 구조내력과 그 외 부분을 나눠서 책임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3.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및 발주 방식 일부 변화

 

o (현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 또는 종합 업종으로 전환 추진하고, 



  ’23.12.31일까지 면허 존치 후 폐지

 

o (개정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공사가

  ’24년도부터는 전문 또는 종합으로 구분 발주 예정

 

o (기대효과) 

- 기존 유지보수공사의 발주 방식 변경에 따른 전문업계 사업영역 및 수주 확대 기대

 

4. 대업종 발주 기준 명확화

 

o (현황)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업무내용으로 구성된 공사는

   대업종화 이전 공사 분류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 가능

 

o (개정내용)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업무내용으로 구성된 공사는

 전문공사로만 발주(2024. 1. 1부터)

 

o (기대효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역 보호 기대

 

5.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관계 법령 개정

 

o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등록요건이

  과도한 규제적 성격으로 인해 사업 경영상 부담

 

o (개정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 (상시근무 요건)상시근무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 영위 예외적 허용 

- (사무실 현실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소재 등 

- (중복특례 확대)기존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종 이상 보유 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중복특례 확대 

-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o (기대효과) 완화된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 유지의 편의성 증진,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춰 여유 기술인력 활용해

   새로운 업종 또는 주력분야 추가 등으로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기대

 

6. 실적신고 일원화 및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o (현황) 국토교통부가 실적신고 업무를 신설과 유지보수공사로 이원화하고 

    위탁 기관 지정 역시 이원화하여 개정 고시(21. 7. 1)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수요 발생 및 불편 증가


- 현재는 실적신고시스템을 각 위탁기관별 개별 운영



o (개정내용) 우리협회가 모든 유형(신설 및 유지보수)의 실적신고를 접수처리하여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지속 건의촉구

    (신고기관 일원화)한 결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이 개정 고시됨(23.12. 7)



   ※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6) 주요내용

 

모든 유형(신설 및 유지보수)의 공사실적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신고 접수

   및 처리하고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구축 운영

 

o (기대효과 및 조치사항)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체재의 일원화 도모, 

   회원사의 실적신고 편의성 증진 등 행정관리 효율화 기대


- 23년분 실적신고(24.2.1~2.15)는 일률적으로 협회 일괄 신고 가능



7. 국가계약 관련 개정사항

 

o 23년 주요 변경내용

 

국가계약예규 개정(23.6.30)

 

o (기존)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만 하수급인에 통보


- (개정내용)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하수급인에 통보 의무화

 

o (기존)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교부시점 (입찰참가마감일)

- (개정내용) 입찰공고일(지방계약예규도 동일 내용으로 23.7.1 개정)

 

o (기존) 300억 이상 종합심사제 동점자 처리기준 - 최저가격 입찰자

- (개정내용) 균형가격 근접자로 변경

 

o (기대효과)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하수급인이 적기 대응 가능,

   입찰 업체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 저가입찰 개선 및 하도급공사비 증액 기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3.11.16)

 

o (기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

- (개정내용)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무적으로 게재

 

o (기존)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

- (개정내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0.5%

 

o (기대효과) 입찰관련서류 열람을 위한 교통비용 감소 및 서류 확인 편의성 증대,

   단품슬라이딩 요건 완화로 계약금액조정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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