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방계약 관련 개정사항

ㅇ ‘23년 주요 변경내용

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3.3.7)

ㅇ (기존) 계약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 귀속

- (개정내용) 분할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ㅇ (기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5%

- (개정내용) ‘계약금액의 10%’로 변경

ㅇ (기대효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방식 합리적 개선,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및 보증서 비용부담 완화

➁ 지방계약법 개정(‘23.4.11)

ㅇ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으나,

   무효화 및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내용)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 (개정내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신설

ㅇ (기대효과) 법에 부당특약 무효화를 규정하고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특약사항 추가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이익 보호 효과, 적정공사비 확보 효과

③ 지방계약예규 개정(‘23.7.1)

ㅇ (개정내용) 수의계약 시에도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율 산정

ㅇ (개정내용) 낙찰자 결정전(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 결정 불가능한 중대한 공고 하자 등)

   입찰 취소사유 추가 명시

ㅇ (기대효과) 낙찰율 상향 효과 및 입찰취소 사유 명확화로 투명성 제고

9.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 추진

ㅇ (현황) 2023년 적용 표준품셈 (단위: 개)

- 2023년 적용 표준시장단가 (단위: 개)

ㅇ (개정내용) 2024년 적용 표준품셈 : 2023년 대비 100.3% (단위: 개)

 작업조 기반 일일생산성 원가방식 적용

 작업조 구성기준 및 일일 시공량 선정 기준 마련

 소규모 할증 적용기준 구체화

- 2024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 2023 하반기 대비 104.3% (단위: 개)

 현장 조사를 통한 제·개정* 및 최근 8개월 물가지수** 반영

* 지반개량공사, 토공사, 조적공사 등 410공종

** 1,442공종(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 반영)

ㅇ (기대효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활용

- (표준품셈) 공정관리 등을 고려한 생산성 체계 기반의 원가관리 기준 활용 보편화 추진

-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물가변동을 반영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시행

ㅇ (현황) 건설현장의 계속되는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수급난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고용노동부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신설을 건의

- 고용노동부가 우리 협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최초 신설 및 운영 중

* 건축/토목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기사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산업기사 경력을 충족한 경우,

  교육(온라인 50시간, 집체 34시간 후 평가) 이수를 통하여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ㅇ (개정내용) 전문건설업계의 원활한 안전관리자 수급을 위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확대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년까지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확대 시행 예정

※ 현재까지, 22년 하반기(약 2,000명), 23년 상·하반기(약 2,000명)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배출)

ㅇ (기대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수급난 해소, 사업주 부담 감소 등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을 해소하여 현장 안전관리역량을 증가시키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건설업계의 부담 감소

11.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ㅇ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 확대될(’24.1.27) 예정으로

   중소규모 전문건설업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우리 협회 회원사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 지속 운영 건의

※ 2023년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이수 전문건설업 약 300개

ㅇ (추진사항) 전문건설업계의 재해감소 및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지속적인 실시 예정

※ 접수신청은 24년도 1월 초 예정

ㅇ (기대효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역량 향상 기대

-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대비한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 효과 증가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ㅇ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 4)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시

   표준 연동계약 또는 미연동계약 체결 필요

ㅇ (개정내용)

-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할 의무 부여

* 필수 기재사항 :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산식 등

- 시행일(‘23.10. 4)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소액계약,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

ㅇ (기대효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원·하도급이 상생할 수 있는 계약문화 마련 기대

13.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

ㅇ (현황) 건설현장 내국인 공급 부족*,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에 따른 

   청년층 유입 부진 및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수급 확대 필요

* ’24년 건설업 인력수요 대비 내국인 공급 약 17만명 부족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 ’22.11)

** ’21년 내국인근로자 50대 이상 비중 79.6%(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22)

ㅇ (변경내용) 2024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 확대

- (‘23. 1월) 건설업 3,000명 + 탄력배정 1만500명

→ (’24. 1월) 건설업 6,000명 + 탄력배정 2만명

※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2호)

ㅇ (기대효과) 건설현장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활성화

* 외국인력(E-9 등)으로 4년 이상 체류 및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 및 전문건설업체에 숙련인력 공급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ㅇ (현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및 근로일수 신고업무 개선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중

ㅇ (변경내용) 전자카드제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로 전면 확대* 적용

* (단계적 시행) ’20.11.27부터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 ’22. 7. 1부터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24. 1. 1부터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 주요내용

(사업주)

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원수급인)

② 전자카드 발급* 의무(원수급인, 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입법발의) 사업주의 요청에도 근로자가 미발급시 사업주 과태료 면책(’23. 1.31, 이주환 의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공사원가 중“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 금액 정산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ㅇ (기대효과)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 등 사회보장이 강화되나,

   전문건설업체의 불합리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퇴직금·퇴직공제부금 상계처리,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납부방식 전면도입 등

15.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ㅇ (‘23년도) 건강보험료의 12.81% → (‘24년도) 건강보험료*의 12.95%로 

   0.14%p 인상(사용자, 근로자 각각 부담)

* 건강보험료율은 동결(‘24년 7.09%, 사용자, 근로자 절반씩 3.545% 부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미발표(동결 예상)

16. 최저임금 인상

ㅇ (‘23년도) 9,620원 → (‘24년도) 9,860원으로 2.5%p 인상

※ 일급 환산액(8시간 기준) 78,880원, 월급 환산액 2,060,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