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작성일자 | 2023-09-06 |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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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제166호와 관련)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03, ’23. 9. 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진출 제한(안 제16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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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희국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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