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3-11-17
조회수 24
 
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단품 슬라이딩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협회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14조 제2)

 

-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64조 제6)

 

-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 0.5%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76조의2)

 

-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27조제1항제41),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라목2)을 제외

 

1)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94조 제1)

 

-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의 상향(23조 제1항 제2)

 

- 종합공사 : 3억원 4억원

- 전문공사 : 1억원 2억원

- 기타공사 : 1억원 16천만원

 


공포·시행일 : 2023. 11. 16


첨부파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