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일자 2023-09-06
조회수 24

 
(상하수도 제166호와 관련)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03, ’23. 9. 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진출 제한(안 제16조제1항제4호)







첨부파일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희국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