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안 제3조의4 제3항 신설)

●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의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함

   *서면 또는 입찰내역에 없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는 제외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 제3조의4제3항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