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관계서식]

건설업 양도 신고 서류 목차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인감증명서 (양도자, 양수자)

4. 임원명단 (법인 : 이사까지 개인 : 대표자)

5.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6. 건설기술인력보유 현황표

7. 취업근로계약서 (기사·기능사)

8. 기술자격 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기사·기능사)

9. 주민등록초본 (기사·기능사)

10. 시설·장비보유 현황표 (증빙자료 및 사진첨부)

11. 전문건설공제조합 의견서

12. 기업진단서

13. 발주자 동의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한함)

14. 건설공사의 현황 (하자보수의무 기간중에 있는 공사)

15.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16.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17. 대표자 이력서

18.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9. 사무실 위치도

건 설 업 양 도 신 고 서						처리기간
						10 일
양도인	(1) 상 호		(2) 대 표 자
	(3) 영업소 소재지		(4) 전 화 번 호
	(5) 법인(주민)번호		(6) 국 적	대 한 민 국
	(7) 업 종		(8) 등 록 번 호
양수인	(9) 상 호		(10) 대 표 자
	(11) 영업소 소재지		(12) 전 화 번 호
	(13) 법인(주민)번호		(14) 국 적	대 한 민 국
	(15) 업 종		(16) 등 록 번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각호의 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자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3. 건설업 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 4. 양도자가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건설공사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보수의 기간 기타 공사현황) 7.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건 설 업 면 허 양 도 양 수 계 약 서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                     을 □갑□이라고 칭하고 양수자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단, 양도양수 차액에 대하여는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  다               음  -

제 1조 : (양도양수물건)

제 2조 :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1) 양도양수 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단, 건설공제조합 출좌증권        좌 대금은 (양도시 가격적용)

원정은 별도임.

2) □을□은 계약과 동시 일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3) □을□은 199   년    월    일까지 중도금조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지불키로 하며, □갑□은 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절을 구비하여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을□은 잔금 일금                을 공고기일 후 이의신청등 양도양수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즉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5) 공제조합 출좌증권      좌 대금 일금 (양도시 가격적용)

원정은 양도양수 인가승인 후 지불하고 명의 개시키로 한다.

제 3조 : (공과금 및 비용)

1) 협회비 : 고지된 협회비 일절은 □갑□이 완불한다.

2) 공고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 4조 : (벌칙규정)

위 각조항을 위반시는

1) □갑□은 계약금의 배액 변상과 영수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5조 : (공제조합 채무이행각서 및 연대보증)

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채무 (대출금 제외)가 있을때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채무(미확정)에 대하여는 □갑□은 각서(공증)으로 이행약속을 준수키로 한다.

위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99   년    월    일

양 도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양 수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 계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중 동 규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여야 함.

주) 감사는 임원명단에서 제외

확  인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건설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 사 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 급	자 격 증 번 호	취 득 년 월 일	갱 신 년 월 일
기술자
학 · 경 력 기 술 자
기능사

근  로  계  약  서

1. 양 당 사 자

사 용 자 (갑)	성 명		사업종류	전 문 건 설 업
	사업체명
	소 재 지
근 로 자 (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2. 취업(근로)조건 (1) 임 금 : (일급, 월급, 연봉) : ｀ (2) 근로조건 : 1일 8시간(1주간 44시간) 휴식 1시간 시간외 근무는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별도수당 지급 (3) 취업장소 : □ 직 종 : □ 근무장소 : (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근로계약(고용)기간 □ 기 간 : 199 . . . ∼ 199 . . . 위와 같이 취업(근로)계약 체결함. 199 년 월 일 (갑) 사용자 : (인) (을) 근로자 : (인)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 호	등 록 년 월 일	검 사 유효기간	소 유 자	중기(시설) 소 재 지

발 주 자 동 의 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위 공사에 대하여 귀청과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케되어 양수인은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동의를 받고저 신청합니다.

199   .    .    .

양 도 인  상  호

주  소

대  표                           (인)

양 수 인  상  호

주  소

대  표                            (인)

위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함

199   .    .    .

(인)

양수인 하자보증 이행각서

양도일 현재 하자보증 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이며 이를 양수인이 이행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상    호 :

양 도 인    주    소 :

대 표 자 :

상    호 :

양 수 인    주    소 :

대 표 자 :

시장(군수) 귀하

건 설 공 사 의 현 황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발 주 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공 사 기 간	하 자 보 수 의 무 기 간	비 고

하도급공사 및 대금미지급 현황

공 사 명	발 주 자	하 도 급 자	계 약 금 액	미 지 급 액

대  표  자  이  력  서

사 진		상 호	한글		면 허 번 호
			한자
		영업소재지			사무실 전화
		성 명	한글		사무실 FAX
			한자		생 년 월 일
		본 적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전 화
학 력 사 항
병 역 사 항
경 력 사 항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력	직 업
비 고	※ 면허(자격)취득, 상벌, 취미, 특기사항

[ 별표 9 ]

회  사  소  재  지  약  도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약 도